앞으로 기가 인터넷 가입하고 속도가 떨어질 시 자동으로 요금 감면된다.
한 유튜버의 폭로로 인해 KT 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로 이슈가 된 사건을 알고계신가요?
유튜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KT는 정부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습니다.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같은
대형 통신사를 대상으로 전체 가입자 및 기가급 상품의 가입자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설치할 때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지도 않고 개통을하거나 최저보장속도를 넘지 않았는데도
개통을 한 사례가 쏙쏙 적발됬습니다.
유튜버의 논란이 이슈가되어 점점 퍼져나가자 정부에서 나선것입니다.
정부에서 적발한 속도 미측정 개통과 최저보장속도 보장 없이 개통한 건수는
- KT 전체 210,715 대상 중 24,221건 적발
- SK브로드밴드 전체 46,646 대상 중 69건 적발
- SK텔레콤 전체 48,177 대상 중 86건 적발
- LG유플러스 전체 119,868 대상 중 1,401건 적발
결과에 따라 정부는 KT의 관리 부실로 판단하여
계약한 속도 보다 낮은 인터넷을 제공한 점으로 3억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
최저보장속도 미달인데도 개통한 점으로 1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 해서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합니다.
방통위,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한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많은 개선 조치가 있지만 3가지 정도로 추려보겠습니다.
1.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상향
본래 10기가 인터넷은 최저보장속도가 30%로 3기가 이상으로만 나온다면 개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기가 이하 상품과 똑같이 50%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선일정 : KT 8월 / SKB · SKT 9월 말 / LG유플러스 9월
LG유플러스는 1기가 이하 상품도 30%였으나 점검 기간 중 50%로 변경됩니다.
2. 속도 저하 시 자동으로 요금 감면
본래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면 별도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해당일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일정 : KT 10월 / SKT 11월 / LG유플러스 12월
SKB는 이전부터 자동 감면 처리를 하고 있엇음.
3. 속도 관련 보상센터 운영
각 통신사는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 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하여 속도 미측정 개통 및 최저보상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 및 피해보상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 유튜버로 인해 정말 이렇게 개선된다니 파장력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속도 저하를 겪는 고객님이 없기를 바라며 문제 발생 시 그에 맞는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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